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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영국의 유럽탈출(브렉시트)선언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일단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을 가결시킨데 따른 것인데요.

그동안 영국의 메이 총리가 제시한 합의안에 계속 반대표를 던지던 하원이 합의 없는 탈퇴를 의미하는 ‘노딜 브렉시트’만큼은 피해보자며 탈퇴 시점을 연기하는데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일단 공은 오는 21일 예정된 EU정상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의 제안을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줘야 기한이 연기됐으며, 노딜 브렉시트의 파장을 우려해 EU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당장 눈 앞의 파국은 피했지만 앞으로의 ‘브렉시트’ 시나리오와 영국의 앞날은 오리무중인데요. 지난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공식 탈퇴를 신청한 이후 탈퇴까지 정했던 2년의 시한동안 논의를 거듭했지만 여론만 분열시킨 채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며,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브렉시트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하원에 20일까지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결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된 합의문이지만 ‘노딜 브렉시트’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3차 승인투표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합의안이 가결되면 21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탈퇴 시점을 3개월 연장한 6월30일까지 연기하는 조항이 투표에 부쳐집니다. 3차 승인투표가 또다시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는 탈퇴 연기 시점이 3개월보다 더 길어지며 이 경우 영국은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브렉시트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파들이 합의안에 동의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3차 승인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영국은 ‘노딜 브레시트’ 수순을 밟게 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국경 통제에 대한 ‘백스톱(안전장치)’과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있는데요.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EU에 잔류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간에 다시 물리적인 국경(하드보더)이 등장하게 되며,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경을 접하게 되는 곳은 아일랜드 뿐이게 됩니다.

피흘리는 분쟁 지역에서 지난 98년 ‘벨파스트 협정’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해소하고 EU회원국의 지위로 국경의 제한 없이 지냈던 아일랜드는 브렉시트로 다시 엄격한 국경 관리가 시작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별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영국은 EU 관세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EU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국 강경파는 안전장치는 실질적으로 영국을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는 형국인데요.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에 법적 구속력있는 변화를 주는 내용을 포함시킨 합의안을 지난 12일 2차 투표에 부쳤지만 반대 391표, 찬성 242표로 부결됐으며, 심지어 집권당인 보수당에서조차 반대표가 75표나 나왔습니다.

브렉시트를 선언했지만 세부 절차나 방향을 놓고 정치권이 사분오열하면서 아예 브렉시트를 다시 투표에 올리자는 2차 국민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에 대해 이미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크고 투표와 선거에 대한 조항(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에 따라 투표 대상자와 질문의 조항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투표로 간단하게 유럽 탈출을 선언했지만 그 이후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듭하며 실제 결별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시점이 다가오면서 영국인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BC를 비롯한 영국 언론들은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영국인들이 체감하게 될 변화를 보도하고 있다. 그 중 영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식자재와 의약품의 공급 부족 우려입니다.

영국의 식량 자급률은 50% 수준으로 30%는 EU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 경우 평소 자주 구입하던 채소나 과일류, 공산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수입이 중단돼 더 이상 영국에서 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영국 블로그 등에서는 ‘상추를 집 텃밭에서 재배하는 법’ 등을 소개하는 등의 글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 밖에 영국 밖에 체류하는 여행자나 학생의 거주비자 등의 문제, 영국에 체류하는 EU 회원국 국민의 거주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영국의 집값이 30% 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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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금융허브로서의 영국의 위상, 기축통화로서의 파운드화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며, 금융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EU에서 나오게 될 경우 그 역할을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국가는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암스테르담을 런던을 잇는 유럽의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한 경쟁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영국 인력을 50% 줄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를 유럽 헤드쿼터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도이체방크는 런던에서 이뤄지는 유로화 청산업무의 절반 이상을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지난해 모건스탠리와 시티, 노무라 등 25개 은행이 EU 개별국가에 자회사 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런던을 벗어나더라도 유럽 본토에서 원활하게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對)영국 무역규모는 2017년말 기준 1% 수준에 불과해 브렉시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금융 불안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교역 부문에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와의 교역 확대에 나설 경우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5일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안 표결을 앞두고 브렉시트 폐기 가능성을 경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브렉시트가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의회 내 브렉시트 강경파를 자극해 브렉시트 방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4일로 예정된 메이 총리의 연설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영국 의원들이 브렉시트를 저지하면 민주적 절차 및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는 재앙과 같은 손상이 갈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이번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방안의 의회 통과가 무산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보다 브렉시트가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영국과 EU가 전환기인 2020년 12월까지 무역 합의에 실패하면 영국 전체를 사실상 EU 관세 동맹에 남기자는 내용의 소프트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보수당 내 강경파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소프트 브렉시트를 반대하다, 브렉시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찬성표를 던지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의 의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으로 블룸버그통신은 "메이 총리가 '최후의 저항(last ditch)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메이 총리가 이번 표결에서 패배하면 일부 의원들은 하원 규정을 바꿔 정부로부터 입법 의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오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우 의회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거나 브렉시트 결정 자체를 뒤집는 것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EU는 영 의회의 브렉시트 방안 부결에 대비하기 위해 브렉시트 발효시한은 3월 말에서 7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EU는 메이 총리의 요청을 전제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발효시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이 총리에게 반대파를 설득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며, 다만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조기 총선이나 제2 국민투표 요구 등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영국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