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 북한 핵보유 선언국 영상에 대한 논란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북한을 핵 보유 선언국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15개 이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USFJ가 지난해 말 제작한 동영상(USFJ Mission video)에서 이며, 동영상에 내용을 보면 USFJ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개 핵 보유 선언국가(three declared nuclear states)’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미군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언급 직후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탄두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는 취지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적군의 위협을 최대치로 상정하고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미군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했다기보다 그 정도의 위협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도 수 년 전 소식지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핵 보유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의한 적이 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군이 이런 입장을 보임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일미군은 동영상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밝히는 등 일본 측의 주장을 싣기도 했다. 동영상은 “이 지역은 수십 년, 수백 년 된 영토 분쟁으로 특징지어진다(the region is characterized by territorial dispute)”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토 분쟁지역 지도에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ㆍ독도의 서구식 명칭), 쿠릴열도,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표시했습니다.

 

독도의 분쟁지역 언급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며, 일본은 독도 문제를 영토문제로 쟁점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기조에서 한ㆍ일 간에 독도와 관련한 영토ㆍ영유권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상초계기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논란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ㆍ일간에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입장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태이며, 정부 당국자는 “한미간의 동맹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