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 브렉시트 폐기?, 메이 총리의 승부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5일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안 표결을 앞두고 브렉시트 폐기 가능성을 경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브렉시트가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의회 내 브렉시트 강경파를 자극해 브렉시트 방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4일로 예정된 메이 총리의 연설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영국 의원들이 브렉시트를 저지하면 민주적 절차 및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는 재앙과 같은 손상이 갈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이번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방안의 의회 통과가 무산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보다 브렉시트가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영국과 EU가 전환기인 2020년 12월까지 무역 합의에 실패하면 영국 전체를 사실상 EU 관세 동맹에 남기자는 내용의 소프트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보수당 내 강경파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소프트 브렉시트를 반대하다, 브렉시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찬성표를 던지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의 의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으로 블룸버그통신은 "메이 총리가 '최후의 저항(last ditch)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메이 총리가 이번 표결에서 패배하면 일부 의원들은 하원 규정을 바꿔 정부로부터 입법 의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오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우 의회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거나 브렉시트 결정 자체를 뒤집는 것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EU는 영 의회의 브렉시트 방안 부결에 대비하기 위해 브렉시트 발효시한은 3월 말에서 7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EU는 메이 총리의 요청을 전제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발효시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이 총리에게 반대파를 설득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며, 다만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조기 총선이나 제2 국민투표 요구 등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영국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