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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올해 처음으로 3%를 넘었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12월 26일 올해에 연체나 폐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신고율이 전달 기준하여 3.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대출 사고율은 2008년 IMF당시에 2.4%에서 2016년과 작년 2.9%로 높아진 후 2019년이 되기 진적인 12월 올해 처음으로 3%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인 사업자를 포함해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나가야 할 보증 대출 규모가 올해에만 6,000억원 가량 새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영업자 보증 대출 사고 금액은 2016년 5,100억원, 지난해 5,600억원을 기록했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20조5142억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취업난으로 자영업자 창업이 증가하면서 보증 지원도 덩달아 급격히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2016년 말 보증 대출을 받은 자영업체의 수가 91만개에서 2018년 98만4000개, 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개로 증가했으며, 이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내년도에 금융권 보증 대출을 새롭게 1조~2조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로 따라 보증 대출 잔액은 2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 부진의 지속적인 여파로 부실 채권 발생 사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연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고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 및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입니다.

은행권 에서는 기업은행이 내년 1분기 중에 1조 8천억원 규모의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며, 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진행합니다.

내용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 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금도 시행한다고 하니 여러 부분에서 자영업자의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