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40%이상 확대안에는 '비판'과 '지지'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권고 △학생부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교사 평가‧기록 역량 강화 및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 기준 적용 △사회통합전형 도입 및 확대 등이 담겼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폐지, 서류평가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 의무화, 면접장면은 영상과 음성 등으로 기록, 복수의 평가자와 단계별 전형 원칙 준수, 정보공개(전형기준, 전형결과) 등은 모두 앞서 전교조가 학종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정부가 서울의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수능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회균형선발(=고른 기회 전형)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이미 고른 기회 전형 전국 평균이 11.1%인데 ‘10% 이상 의무화’를 말하는 것은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고른 기회 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교총)는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개편 예고까지 해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교총은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서 "40% 적용을 위해 고교교육 기여 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도 "학종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별도 논의과정도 없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아예 미반영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그간 본 단체가 제안해 온 '비교과 3대 독소조항 폐지'・'공공사정관제 도입'・'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의 확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시 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화될 수 있고, 이미 일고 있는 수능 대비 사교육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점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함께 수시 전형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전형 요소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없어 수험생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시확대 방향은 옳았으나 정시 40% 확대는 불공정한 대입제도에 분노한 국민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다"라며 "정시를 최소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율을 80~100%이상 확대하는 것이 대입 제도 공정성 제고,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들은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에 대해 "학종의 수명이 다했다는 증거"라면서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면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다. (정부 방안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일부 정성평가 요소를 그대로 둬 불공정·깜깜이 등 폐단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시 수능 전형 40% 확대에 대해서는 "대학이 실천할 수 있게 강제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라며, "적용 대상을 서울소재 16개 대학으로 제한한 것은, 그 외 대학에 정시로 가려는 학생은 불리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중소기업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제공하는 ‘재고자산 연계 중기대출’을 혁신금융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산담보법 개정 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팝펀딩’의 파주 물류창고에서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간담회는 올해 3월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재고관리와 출고‧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앞서 팝펀딩은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2년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허가받고, 기업은행과 재고자산 연계 대출상품을 11월 6일 출시했습니다.
팝펀딩이 온라인판매자의 재고자산 기반으로 1차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기업은행은 다시 한번 상담‧심사를 거쳐 중저금리 대출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사업모델입니다.
은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팝펀딩은 동산금융을 매개로 대출과 재고관리‧물류를 결합해 온라인쇼핑 판매자에게 중금리의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재고관리‧물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점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는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가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해나가겠다”면서 “TECH평가 반영, 온렌딩 차등적용 등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기술금융으로 시작해 동산금융으로 이어진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이 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 혁신금융으로 연결되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하고,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해 활용 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MSCK 지수란 미국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세게 주가지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고서로 삼는 지표입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EM) 리밸런싱이 26일을 종가 기준으로 실시된 가운데 이날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섰습니다. 최근 14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7일부터 26일까지 14거래일 동안 순매도 금액만 총 3조2307억원에 달했다. 특히 MSCI 리밸런싱이 실시된 26일에만 외국인이 8581억원의 자금을 팔아치웠는데요.
증권가에선 MSCI 리밸런싱으로 2조~2조5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유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지난 7~8일을 기점으로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6일 종가 기준으로 시행되는 MSCI 반기 리밸런싱에서는 중국A주(중국 본토 증시 상장주식)의 신흥시장 지수 내 3차 편입이 진행된다"며 "중국A주의 비중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한국 비중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1월 한국의 EM 지수 내 비중은 0.1%포인트 하락할 예정이었지만 중국A주의 비중 확대로 0.5%포인트만큼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패시브 자금 유출 규모는 1조5000억∼2조5000억원 사이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SCI는 반기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수 편입 비율을 조정하며, 이들은 최근 발표한 반기 리뷰 자료에서 중국A주 비율이 애초 예상(3.3%)보다 0.8%포인트 더 높은 4.1%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CI EM 지수에 반영되는 중국 A주의 숫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미 증시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한국 증시는 선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파월 미 연준의장의 발언이나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을 감안한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고 설명했습니다.
MSCI는 이날 장 마감 동시호가에 중국 A주 편입 비중을 20%로 확대하며, MSCI는 지난 5월과 8월 중국 본토 A주 대형주 편입 비율을 10%, 1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