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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찾은 경기 포천의 한 야산의 이민복(63)씨. 대북풍선단장이 가로 3m, 세로 6m의 회색 컨테이너 창고 문을 열자 각종 잡동사니와 함께 약 3㎏ 비닐 뭉치 십수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에 든 건 손바닥만 한 비닐 재질의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 약 3만장이었는데요.

‘내가 깨달은 6·25(조국해방전쟁) 전범자, 해방자, 남조선 실태’라는 제목과 ‘이름 리민복. 고향 (황해북도) 서흥군…’으로 시작하는 이 작은 전단이 남북 관계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으며, 대북 전단(삐라)을 놓고 북측의 대남 비난이 계속되자 통일부는 지난 11일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삐라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일부 탈북민 단체는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살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신문은 경찰 조사를 앞둔 박정오(51) 큰샘 대표와 풍선에 전단을 매다는 기술을 처음 개발한 이 단장을 지난 11일 서울과 포천에서 직접 만났으며, 박 대표의 형으로, 또 다른 수사 대상인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언론 접촉을 끊은 상태입니다.

탈북민 단체에선 “나도 삐라 보고 탈북…북한 주민 알 권리”필요.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인데도 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박정오 대표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고, 형은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립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독재자’ 김씨 3대에게 속고 있다.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다”면서 “우리가 탈북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적어 보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5년 남한에 온 뒤 20년 가까이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보낸 이 단장은 남에서 온 전단을 본 뒤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단장은 “전단을 통해 6·25가 북침이 아닌 남침이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도 한국전쟁의 진실과 남한의 생활상 전반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장은 1년에 1000~1500개의 대형 풍선을 띄운다고 했으며, 1000개만 보내도 연간 살포되는 전단이 3억장입니다.

그는 “아무리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북의 독재 체제는 바뀔 수 없다”면서 “전단에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손전화(휴대전화) 연락처를 적는데, 가끔 ‘잘 봤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는데요.

대북전단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남한 주민 중에도 우리가 ‘좋은 일 한다’며 응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의 대남 비난이 격해지자 정부가 대북 전단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데 대해 이 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수령인을 특정하지 않은 전단을 불법 반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접경지역 “전쟁 나면 누가 책임지나?”

반면 주민들은 대북 전단이야말로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탈북민 단체들이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포(14.5㎜ 기관총)를 10여 발 발사했고 그 탄두가 연천 지역에 떨어져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병종(66) 김포시농민회장은 “법을 개정하든지 경찰 공권력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 회장은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려고 전단을 뿌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과 관계가 좋을 때 효과가 있다”며 “지금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싫다면 정치행위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길연(63)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은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린다는) 탈북민 단체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할 꼬투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접경에 사는 사람들만 힘들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살포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 사이에서도 이견이 큽니다. 특히 이 단장은 박상학·정오 형제가 전단 살포를 ‘행사’처럼 하며 언론에 노출되는 데 반대했으며, 그는 “지역 주민들도 생계가 있는 만큼 조용히 진행했어야 하는데 계속 주민들이랑 맞붙으니 언론에서는 더 크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풍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살포해 대부분이 남한에 떨어지니 주민 불만이 더 크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민 안전 위협 땐 살포 제지 정당” 판례

대북 전단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린 대북 전단이 북으로 가지 않고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경계에서 발견됐다며 “대북전단이 아닌 대남전단”이라고 비판했으며, 하 의원은 대북 풍선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매달아 북한에 도달하는지 입증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단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단장이 경찰 때문에 삐라를 못 날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해 대북전단을 못 보내게 하는 게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베이징 신파디(新發地)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가 인근 지역인 랴오닝 성으로 확산된 것이 확인돼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랴오닝성 보건 당국에 따르면 14일 랴오닝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명의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베이징 신파디 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는데요.

이에 따라 하얼빈과 다롄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랴오닝성 주요 도시는 주민들에게 베이징에 가지 말 것을 명령하는 한편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사람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이징에서 신파디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으며, 지난 4월 이후 55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최근 나흘새 5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 40명 이상이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도매시장 상인이나 손님 등 시장 관련자로 파악돼 '제2의 우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14일 브리핑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1일 이후 총 51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확진자 대부분이 신파디 시장 관련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 정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 45명도 모두 직간접적으로 시장 관련 인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베이징 신파디 시장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이 검찰과 출입기자단의 관계를 다룬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왜곡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대검 대변인실은 4일 “(전날 보도된)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오보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전날 방송된 PD수첩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을 다룬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대부분 검찰과의 카르텔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으며, 또한 출입처인 검찰과 취재를 하는 검찰출입 기자 사이를 악어와 악어새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명의의 문자풀 부분은 공개소환돼 조사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의 귀가 일정을 출입기자단 간사의 구두 문의에 응해 답변해 준 것이고, 출입기자단 간사는 그 내용을 전체 기자단에 공유해 준 것이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을 설명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장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으로 오보가 난 이후, 재판소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파견판사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취지로 오보를 정정해 준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이 임은정 검사가 경찰 소환단계에서 한 언론 인터뷰 당시 기자단이 PD의 질의를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직전 모 검사가 경찰 출입 기자 앞에서 인터뷰한 상황을 마치 검찰 출입기자단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며 “무엇보다, 이 방송이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주말 사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다.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역인 김진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가 확실시되며, 여권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당으로 복귀해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등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여 개각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청와대는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혹으로 논란이 거듭될 경우 국정 난맥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조국 전 장관도 낙마시킨 판에 최대한 물고 늘어지려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이 총리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직후부터 사실상 김 의원을 대상으로 단수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의원을 낙점한 것은 후반기 국정 운영의 역점을 ‘경제 살리기’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역임한 김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판사 출신의 추미애 전 대표가 확정됐으며, 추 대표는 2017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때 당대표를 지냈었습니다. 당초 당대표까지 지낸 인사가 장관으로 가는 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당대표급으로 오히려 무게감을 높여 검찰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임백천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입니다.

임백천은 1958년생으로 올해 62세이며, 전라남도 순천에서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임백천은 국민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하여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 고영선과 '한마음'이라는 노래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가수로 데뷔했지만, 뛰어난 말솜씨로 주로 예능에서 활약했습니다.

1981년부터 기업체 동아그룹 산하 회사인 공영토건의 건축기사로 근무했으며, 1986년 다시 방송으로 복귀했는데요.

임백천은 1990년 '마음에 쓰는 편지'를 발표, 가수로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994년에는 한국이벤트영상연구소를 설립했고, 2000년에는 캠퍼스21 사외이사로 활동해 현재까지 MC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아내는 8살 연하인 1989년 MBC 1기 공채MC인 김연주이며, 슬하 1남1녀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유정의 행적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숨진 다음 날 어머니와 나눈 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의붓아들이 불쌍하다'고 말하자 고유정은 '우리 아이 아니니까 말하지 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현 남편 A 씨는 고유정이 평소 자신 앞에서는 '우리 아이'라고 부르면서 잘 대해줬다고 울먹였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당일 새벽에 깨어 있었다는 증거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각인 새벽 4시 48분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의 친모와 외삼촌 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어보고 지웠다는 것입니다.

당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고유정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보고 같이 잠을 잤던 현 남편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꿰맞춘 오해라면서 공소사실 전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관련 발언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어제(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띄웠는데요.

해당 글에서 복지부는 "오늘 국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면서도 "아이들의 성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었습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접한 피해 아동 부모는 "장관님 손녀가, 장관님의 딸이 이런 일을 겪었어도 바지가 벗겨져서 그런 일 당했을 때도 발육 과정이라고 하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시대가 변했다"라며 분노의 감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서지윤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료원이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 등 혁신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도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시민단체들은 책임자 징계가 빠진 추상적 대책으로 근본적 조직문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대 혁신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올해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진상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서 간호사가 사망한 데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도 추진하고 감정노동보호위는 심리, 정신건강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접수부터 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며, 기존 고충처리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있고 직원 대상 심리 치유도 한다고 의료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의료원은 또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경력간호사 30명 이내로 ‘간호사 지원전담팀’을 운영하며, 간호사 근무표 개선위원회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평간호사 위주로 구성된 개선위원회는 병동·근무조·직종에 맞게 근무표 개선을 추진하며, 현재 3년 차 간호사에게 적용 중인 1개월 무급휴가는 7년 차까지 확대합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하며, 의료원은 고(故) 서 간호사에 대해서는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모비 설치를 추진하고,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원할 경우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노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가 개선안 마련을 요구한 지 3개월 만에 나왔으며, 그러나 시민단체와 진상대책위는 책임자 징계 등이 빠진 추상적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대책위 양한웅 공동대표는 “혁신 대책이 추상적이고 아주 미흡하다”며 “이것만으로 ‘태움’ 문화가 바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