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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인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고하여 금융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소비자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월요일)부터 15개 시중은행이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 담보 대출’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향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현재 변동 금리 주택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설명인데요.

새로운 리스크 경감형 주택 대출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두 종류라고 합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금리가 상승해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며,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게 됩니다. 10년 고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 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뿐 아니라 기존 변동 금리 주택 대출 상품 이용자도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변동 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금리 상한형은 대출 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변동 금리 주택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특약 체결 비용을 고려해 기존 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은 수준에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 우려로 시장 금리가 계속 내리막을 타는 터라 이 같이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는 정책 상품 수요자가 많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 은행 가계 대출 금리는 연 3.5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금리 수준은 2017년 10월(3.51%)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2%로 0.07%포인트 내리며 2016년 11월(3.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변동 금리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도 지난 2월 기준 1.92%로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나 내리며 2016년 7월(0.12%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이처럼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에 대비해 지금 당장 특약을 맺거나 대출을 갈아타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과 21일에 ‘2018년 저축은행 영업 실적’과 ‘2018년 상호금융조합 영업 실적’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업권 모두 가계 대출 자산 증가, 예금 금리보다 빠르게 오른 대출 금리 영향 등으로 순이익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년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됐음에도 '헬리오시티'를 필두로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잔금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18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누적잔액은 전월대비 4조9000억원 늘어나 607조9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6년 11월(6조1000억원)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으며, 특히 12월이 주택시장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 입니다.

2015년 12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원, 2016년 12월엔 2조8000억원 집행됐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 한해에 총 37조8000억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을 입주물량으로 꼽았는데요.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9000호로 전월(2만2000호)보다 증가하면서 잔금대출 수요도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권 집단대출 규모는 12월중 2조4000억원이 집행돼 전월(1조7000억원)대비 확대됐으며,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되던 전세대출이 한도 소진으로 1조500억원 가량 은행으로 넘어온 것 역시 반영됐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2015년~2016년 분양됐던 물량의 입주시기가 도래해 잔금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과거에 분양된 물량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9·13대책의 효과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에서 나타났으며, 12월중 늘어난 기타대출 규모는 5000억원으로 전월(1조9000억원)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말 상여금 지급 수요와 더불어 DSR 규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합한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지난달 5조4000억원이 늘어 827조600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증가액은 작년 11월(6조7000억원)보다 축소됐으며, 연간 집행된 가계대출 규모는 60조8000억원이었습니다.

12월중 은행 기업대출(원화)은 6조8000억원 감소 전환되면서 잔액이 824조1000억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2조3000억원, 4조4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두 대출 모두 작년 11월엔 4000조원, 4조4000억원 증가했었는데, 연말을 맞아 기업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매·상각한 영향도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12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동월(1조9000억원), 전월(1조3000억원)대비 축소된 규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11월 3000억원 감소에 이어 지난달에도 6000억원 줄었는데,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이 집행돼 전년동월(1조2000억원), 전월(1조6000억원) 대비 모두 확대됐다고 합니다.

추가로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17일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 협약(MOU)을 맺고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지금은 법원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무담보 채무만 조정이 가능한 문제 등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