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 주택담보대출 2년래 최대, 금융위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 추진

지난달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년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됐음에도 '헬리오시티'를 필두로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잔금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18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누적잔액은 전월대비 4조9000억원 늘어나 607조9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6년 11월(6조1000억원)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으며, 특히 12월이 주택시장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 입니다.

2015년 12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원, 2016년 12월엔 2조8000억원 집행됐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 한해에 총 37조8000억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을 입주물량으로 꼽았는데요.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9000호로 전월(2만2000호)보다 증가하면서 잔금대출 수요도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권 집단대출 규모는 12월중 2조4000억원이 집행돼 전월(1조7000억원)대비 확대됐으며,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되던 전세대출이 한도 소진으로 1조500억원 가량 은행으로 넘어온 것 역시 반영됐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2015년~2016년 분양됐던 물량의 입주시기가 도래해 잔금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과거에 분양된 물량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9·13대책의 효과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에서 나타났으며, 12월중 늘어난 기타대출 규모는 5000억원으로 전월(1조9000억원)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말 상여금 지급 수요와 더불어 DSR 규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합한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지난달 5조4000억원이 늘어 827조600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증가액은 작년 11월(6조7000억원)보다 축소됐으며, 연간 집행된 가계대출 규모는 60조8000억원이었습니다.

12월중 은행 기업대출(원화)은 6조8000억원 감소 전환되면서 잔액이 824조1000억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2조3000억원, 4조4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두 대출 모두 작년 11월엔 4000조원, 4조4000억원 증가했었는데, 연말을 맞아 기업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매·상각한 영향도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12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동월(1조9000억원), 전월(1조3000억원)대비 축소된 규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11월 3000억원 감소에 이어 지난달에도 6000억원 줄었는데,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이 집행돼 전년동월(1조2000억원), 전월(1조6000억원) 대비 모두 확대됐다고 합니다.

 

추가로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17일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 협약(MOU)을 맺고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지금은 법원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무담보 채무만 조정이 가능한 문제 등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