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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풍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이젠 특단의 대책으로 임할 때다. 막다른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여온 모순적 경제구조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발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더디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의 종합적 분석"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며 "실무에서 혼란을 받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책 결정과 관련해서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신속히 면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의 없으면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 고통받고 계셨을 모든 분들께 위로의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대출 자격을 알아봤는데요. 정부의 채무탕감제도 중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 회생 자격은?]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관계에 개입해 채권자에게는 이익을,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에 대한 대상은 다음에 부합해야 합니다.

먼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 중 무담보 대출 5억 이하, 담보 대출 10억 이하며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 하는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용역도 가능하며 만야 기각이 된다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채무, 서류 미제출 및 조작, 비용 미납부,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가 되며, 변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주어지며 빚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대출에 대한 자격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대체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외의 수입을 모두 상환하기에 생활비가 빠듯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금융대출이 어려운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개인회생자 대출 상품이 힘이 될 수는 있는데요.

개인회생자 대출 자격 조건은 안정적인 수입이 3~6개월 이상 지속되야 하며 변제금을 미납한 사람은 자격이 안되며, 변제는 최대 5년까지 지속되는데, 변제금 미납이 누적 3회가 되면 개인회생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을 선택할 시 신용회복 대출을 눈여겨 봐야 하며, 변제금 납부 21회를 넘기면 저금리 적용 대출 상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출한 곳이 다수일 경우, 개인회생 대출 대환을 통해 한 곳으로 묶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자 대출은 자칫 더 많은 빚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워크 아웃은?]

정부에서는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자를 위한 제도인 개인워크아웃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자의 빚을 채권자와 합의해 이자 감면 및 기간 연장을 통해 갚아나게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자격 조건은 3개월 연체된 총 채무액 15억 이하의 채무자이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중인 채권 금융사의 채무여야 하고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고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지를 두고 엄격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인데요. 이로 인해 법원으로선 서둘러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많게는 1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 A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는데요.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씨는 그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매월 17만원씩 총 1천35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2017년 12월 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이씨와 같이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도 새 법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경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안 제출안 다음 달까지 변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씨는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고, 법원은 2018년 5월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이에 A사가 인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항고했지만, 2심도 "변경안 인가는 정당하고 인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지침에 따라 인가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은 기존 업무지침을 더는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만 단축을 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고, 이제는 기존 진행자도 안 된다고 말이 많을 텐데…차라리 전국적으로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애초에 이슈가 되게 해놓고는 다시 이러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