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안 발의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풍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이젠 특단의 대책으로 임할 때다. 막다른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여온 모순적 경제구조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발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더디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의 종합적 분석"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며 "실무에서 혼란을 받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책 결정과 관련해서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신속히 면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의 없으면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 고통받고 계셨을 모든 분들께 위로의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