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정시 비율 40% 확대 발표

28일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40%이상 확대안에는 '비판'과 '지지'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권고 △학생부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교사 평가‧기록 역량 강화 및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 기준 적용 △사회통합전형 도입 및 확대 등이 담겼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폐지, 서류평가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 의무화, 면접장면은 영상과 음성 등으로 기록, 복수의 평가자와 단계별 전형 원칙 준수, 정보공개(전형기준, 전형결과) 등은 모두 앞서 전교조가 학종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정부가 서울의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수능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회균형선발(=고른 기회 전형)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이미 고른 기회 전형 전국 평균이 11.1%인데 ‘10% 이상 의무화’를 말하는 것은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고른 기회 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교총)는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개편 예고까지 해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교총은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서 "40% 적용을 위해 고교교육 기여 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도 "학종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별도 논의과정도 없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아예 미반영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그간 본 단체가 제안해 온 '비교과 3대 독소조항 폐지'・'공공사정관제 도입'・'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의 확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시 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화될 수 있고, 이미 일고 있는 수능 대비 사교육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점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함께 수시 전형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전형 요소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없어 수험생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시확대 방향은 옳았으나 정시 40% 확대는 불공정한 대입제도에 분노한 국민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다"라며 "정시를 최소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율을 80~100%이상 확대하는 것이 대입 제도 공정성 제고,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들은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에 대해 "학종의 수명이 다했다는 증거"라면서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면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다. (정부 방안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일부 정성평가 요소를 그대로 둬 불공정·깜깜이 등 폐단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시 수능 전형 40% 확대에 대해서는 "대학이 실천할 수 있게 강제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라며, "적용 대상을 서울소재 16개 대학으로 제한한 것은, 그 외 대학에 정시로 가려는 학생은 불리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