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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인기인데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로, 서민금융상품은 정책성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사회초년생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시되며, 서민금융상품은 대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학자금 ★주거비용 ★생계자금 ★창업 및 사업운영 ★금리 대환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학자금이 필요할 땐=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이며,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가능합니다. 올해 7월 기준 금리는 2.2%로 동결됐으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올해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해 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지연배상금률 인하·부과체계 개편 ★특별추천제도 개선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등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땐=이사를 하거나 집을 살 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자금 대출상품으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출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우선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거자금대출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인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1.5%(우대형)·연2.5%(일반형)에 해당합니다. 한도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2년간 총 9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반형과 청년전용으로 나뉘며, 금리는 연 2.3%~2.9% 수준이고, 최고 8000만원(수도권은 1억20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 연1.2%부터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금리는 연 2.25%~3.15%(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0.2% 우대)까지로,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은 장애인·한부모가족 가구주, 조손가족 가구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연 2.5% 수준으로 최대 2000만원(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2년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보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는 신청방법에 따라 연3.3%~3.65%까지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9일 세종시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는데요.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7분경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추가로 오후 1시경까지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 전화는 현재까지 약 40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고 지역도 나성동, 고운동, 종촌동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공군은 이 같은 굉음이 소닉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닉붐은 위 사진과 같이 초음속 비행기가 일정 속도 이상을 내었을 시 발생하는 폭발음을 말합니다.

세종시 상공을 날아간 비행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겠군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인데요.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 행위가 공익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며 중앙당을 설득하러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2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부울경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직접 찾아와주신만큼 그 절박한 심정을 깊게 새긴다"며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며 그 원칙으로 국가·지역 균형발전을 꼽았으며, 이 원내대표는 "(동남권 공항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가피하게 지역 간 이해가 상호충돌하는 만큼 그 충돌이 커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해법을 찾겠다"며 "대구와 경북쪽 얘기도 있는 만큼 즉답을 드릴 순 없다는 걸 양해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원내대표에 전달한 보고서에 대해 "검증단이 6개월간 국토교통부의 기본 계획을 정밀히 검토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발표드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동남권 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오 시장은 "동남권 공항 문제를 총리실 주관으로 보내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부산 사하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인호 의원,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역시 자리에 참석해 동남권 신공항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나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할거라는게 검증단 결과"라며 "다시 한번 객관적 상황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과 김 의원 역시 "동남권 관문공항을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 대신 참석한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울경 지역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확보하자는 주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모아졌다"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WHO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자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WHO의 결정에 대한 찬반 논쟁도 뜨거운데요.

하루 1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프로게이머가 게임 중독으로 판정 받을 수 있다는 주장부터 군 면제·병가·결석 등이 가능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그만큼 게임 중독을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WHO의 결정을 수용하려는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을 옥죄는 다양한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렵입니다.

게임 중독세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게임관련 업체 250개가 있는 경기도 등의 지자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게임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53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나흘간 23만명의 게이머들이 찾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운영하는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게임융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가 지난 17일 게임 중독 질병 코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게임 중독 질병 등재로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쪼그라들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으며,실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3년간 매출은 10조원 이상이 줄어들고 8700명 규모의 고용 축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중독이 정신질환이면 게이머 23만명이 찾는 지스타는 정신병원인가"라며 "게임에 대한 삐뚫어진 시각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만들고 있다. 게임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게임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13조원으로 올해 1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게임 산업의 해외 매출은 4조원대로 영화의 100배, 음악의 10배가 넘는는데요.

특히 전체 콘텐츠 해외 수출의 60%를 게임산업이 담당하면서 수출 효자 노릇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풍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이젠 특단의 대책으로 임할 때다. 막다른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여온 모순적 경제구조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발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더디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의 종합적 분석"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며 "실무에서 혼란을 받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책 결정과 관련해서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신속히 면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의 없으면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 고통받고 계셨을 모든 분들께 위로의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 폭동이 발생해 진압 과정에서 23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재소자 인권 단체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교도소 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약 350㎞ 떨어진 중부 포르투게사 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무기를 소지한 일부 재소자들이 일으킨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발포가 이뤄지면서 수감자 23명이 숨지고, 교도소 경비대원 18명이 다쳤다며 최소 한 차례의 폭발도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충돌은 일부 수감자가 면회객을 인질로 붙잡으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전역에 있는 약 30개의 교도소에 5만7000여명이 수감되는 등 교정시설이 심각한 과밀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약을 유통하고 무기를 소지한 갱단이 사실상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폭동이 난 교도소의 정원은 250명이지만 540명이 수감된 것으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폭동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는 201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개별적으로 일어난 교도소 폭동으로 130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발렌시아 시에 발생한 교도소 폭동 때는 수감자 68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은 폭동 와중에 발생한 불에 타 숨졌습니다.

2년 전에는 아마소나스 주의 한 교정시설에서 유혈 충돌로 최소 39명이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자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정부는 지금도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식은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살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예산으로 관리되기에 건강보험재정에서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며,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흡연자는 건강보험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금연치료를 받을 때 혜택은 없습니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두고 있는데요.

2015년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뛰었으며,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천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천248억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의료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며, 정부는 대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