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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6등급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중증과 경증 구분을 남겨둔 것은 등급제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해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1988년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 단체들은 계속해서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이란 낙인을 찍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이 이들의 오래된 염원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