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베트남식개방'에 해당되는 글 1건

북한의 개방 개혁으로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식 개방 개혁.

북한과 같은 공산국인 베트남이 경제발전을 위해 도입한 프로젝트입니다.

도이머이라고 해서 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와 새롭게 한다는 뜻의 머이를 합쳐서 “쇄신”을 뜻합니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 6차 대회에서 제기된 개혁.개방의 정책 슬로건이며,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준비된 프로젝트이고 시발점입니다.

당시 베트남의 공산당 총비서인 응우옌반린이 주도했으며, 사회주의 체제안에서 자본주의적인 해결방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흑묘백묘론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도이머이 5대 원칙]

1.     생산의 효율성 제고

2.     장기적, 전략적,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 수립

3.     중앙정부 통제 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원활히 하는 경제 관리 시스템 구축

4.     공업, 서비스분야, 지식산업 구축에 있어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5.     국제 경제에 주도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초로 자주 독립 경제 구축 및 이에 대한 의식 강화

상기의 원칙에 따라 민간경제 부문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등 대내외 민간경제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고용창출, 외화획득, 세수증대를 통해서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키게 됩니다.

도이머이 전의 베트남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으며, 인플레이션 또한 700% 이상으로 치솟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 수입이 수입 총액보다 적은 상태로 해당 문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었으며, 거기에 발맞춰 베트남 지도자들 또한 개혁을 촉구하는 정치 운동도 진행됐습니다.

1985년 이후 정치 개역으로 인한 사회주의의 붕괴에 기반한 DRV 모델에 대한 최종 해결책에 대해 기술주의자와 친시장 개혁주의자들의 강한 압력이 있었으며, 또한 부분 개혁 덕분에 상업 활동을 한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가져감에 따라 더 많은 개혁을 요구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도이머이는 중공업 우선의 전략을 포기하고, 농업과 소비재 분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운영에서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수출 장려와 외국인 투자 유치로 경제의 문을 널찍이 열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미국과의 교류를 위해 민간 교류부터 다시 시작하였고, 미국기업에 개방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여론도 만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미국과 베트남 정부간의 대화도 시작되었고, 1995년 정식 수교를 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 또한 2004년까지 연 7%대를 달성하고 2000년도에는 GDP가 199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세계 2위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나 정치, 외교 등에서도 세계 각 국과 좋은 관계를 이뤄나갔으며, 국민들의 삶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이머이를 북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베트남과 달리 봉건적인 3대 세습과 체제안정, 핵 개발 문제 등이 아직 남아있기에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