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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임대도 허용하고 청년층에는 연 2% 전·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은행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하고 간편결제를 위한 계좌통합관리도 시행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저신용자에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은 혁신금융과 신뢰금융, 금융안정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과 금융 신뢰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는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경제 활력을 위해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에 총 4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조선·기자재에 1조3000억원과 자동차 부품사에 2조원 등을 지원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와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5.8%에서 올해는 5% 이내로 제한폭을 높였으며, 지난해 9·13 대출규제로 은행권에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금융권에도 상반기 내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제도 시행하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채무대리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업권선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됩니다.

은행 간 한번에 계좌이동이 가능한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는 지난 2015년 은행에 도입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개시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변경 등 카드이동 서비스 개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에게는 현재 20%대 고금리 상품을 10%대로 낮출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7월 출시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원을 연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4분기 내 마련하며, 고령층 주택연금은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60세 이하로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합니다. 가입 주택의 전세나 반전세도 허용해 노령층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어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연이율 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하며, 보증금대출은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은 최대 월 50만원, 전·월세대출 대환대출 3종 상품 등 모두 1조1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과 관련 제3인터넷은행과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도록 금융결제업도 개편되는데요.

올 상반기까지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를 수행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이나 종합지급결제업 같은 결제계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또한 보험업·카드업·증권업·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카드업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은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한다. 행정지도·모범규준도 일괄정비해 그림자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중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한국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DI는 11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것을 감안해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으로, KDI 의견은 한국은행이 범정부적인 완화적 정책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면서도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한 것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부진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KDI는 "최근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했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에 그쳐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오히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유가 상승으로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민간 소비까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면 내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KDI는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다는 것은 한국은행도 인정하는 부분이며,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KDI는 한국은행의 이런 논리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이는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금융 불안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시경제정책보다 시장 불균형을 직접 겨냥한 미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DI는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가격만 급등한 것은 거시경제정책보다 해당 지역에 발생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민간 신용 증대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도 통화정책보다 금융 감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 격차를 줄이기보다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불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실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 때문에 외화의 급격한 유출이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건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쌓아두었던 외환 건전성, 외환보유액 등 외환 건전성을 보면 기준금리 격차는 심각한 자금 유출을 낳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앞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여전히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상황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가 맞다"며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긴축은 아니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린 뒤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