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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PC방 살인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닌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용이나 정황상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을 텐데요.

본인이 지속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우겼기에 정신감정을 진행하였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 제대로 내려지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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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은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습니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히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습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며,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다시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북한은 그동안 ‘CVID’ 표현에 대해 ‘우리가 패전국이냐’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때문에 지난 7월 북미 고위급 협상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선 ‘CVID’ 표현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해왔다.

펜스 부통령이 더이상 북미 협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CVID’ 표현을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용한 것은 그만큼 북미협상에서 펜스 부통령의 입지가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과 함께, ‘전례 없는 대북제재’를 강조해온 펜스 부통령 자신의 강한 의지를 문 대통령 앞에서 보이려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15일 오전 싱가포르 ‘선텍(suntac)’ 컨벤션 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문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답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얘기하면서 (북한에서) 더는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은 없고 인질들도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나눴다. 하와이에서 유해송환이 시작된 것을 목도한 것도 영광”이라고 평가했다. 

펜스 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룬 동시에, 한미 양국 간 교역협정(FTA) 재협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에서 주로 ‘덕담’ 수준의 인사말만을 건넸다. ‘초강경 매파’로 분류 되는 펜스 부통령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강경’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기에 전략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해선 의견 제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또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친에 이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펜스 부통령이 이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아주 든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도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였다는 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저희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문 대통령이)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양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더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면담은 34분가량 진행됐다.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남관표 국가안보실2차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키스 켈로그 국가안보보좌관, 존 설리반 국무부 차관, 매튜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입니다.

요즘 이슈적인 부분과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사견을 달기엔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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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쌍방 폭행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 온라인에서 남혐(남성혐오)과 여혐(여성혐오)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연합뉴스-캡처)

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는 남성을 일방적 가해자로 비난하고, '여혐 범죄'로 규정하는 '인터넷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15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이수역 폭행 남성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30만여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사건은 남녀 갈등으로 비화했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다른 남녀 커플 손님이 지속해서 쳐다보면서 말싸움이 이어졌는데 관련 없는 남성들이 합세해 자신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말로만 듣던 메갈(남성 혐오 인터넷 사이트)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 인신공격도 했다"며 "몰래 촬영까지 해서 제지하려 했지만, 남성들이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강한 여성이 별것 아니라는 그 우월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쇼트커트라는 이유로 사람이 맞았다', '여혐 국가', '여혐민국의 현실'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서로 폭행했다면 쌍방 폭행이 맞다', '조사결과가 나온 뒤 봐야 한다', '여성의 남혐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는 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고, B씨 등이 먼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의 약식 조사에서 B씨 등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무시하고 시비를 걸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씨 일행과 애초에 말싸움을 했다는 커플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려 B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B씨 등이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 커플'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계속 비아냥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등이 남성 혐오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반복해 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A씨 일행이 '소란 피우지 말아라.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B씨에게 말했다"며 "이후 여성이 남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여혐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혐은 여성들이 저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올라왔다가 삭제돼 실제 당사자가 글을 올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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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련 내용

공개된 영상 속에는 머리가 짧은 한 여성과 주변 남성들이 서로 폭언을 주고 받고 있다. 한 남성이 해당 여성에게 “네가 먼저 쳐봐. XX 쳐봐”라고 말하자 여성은 “쳐봐. XX달고 이것도 못해? 너 XX지? 너 게이지? 너 XX팔이지?”라고 받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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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름으로 받은 격려금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호소문으로 부당대우를 폭로했던 여자 컬링 경북체육회 '팀 킴'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거듭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팀 킴' 소속 김은정(스킵)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는 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소속팀 지도부의 비인격적인 대우 등을 다시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컬링을 지도해온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김민정-장반석 감독 부부로부터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앞서 '팀 킴'은 지난 6일 그들의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대한체육회, 경북도청, 경북체육회, 의성군청 등에 보냈다. 호소문에서 선수들은 감독단이 우리를 사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했고, 관계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상금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한 채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 뉴스 캡처-

팀 킴은 장반석 감독이 개인 행사에 선수를 사전 동의 없이 참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금통장 개설도 불만을 제기했다. 상금에 대한 정확한 입출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팀 이름으로 받은 격려금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선영은 "최근 장반석 감독의 반박을 듣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두 전 부회장, 장반석 감독은 '팀 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당 대우한 적이 없고, 상금도 공동 관리하며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 진실 공방 양상이 돼 버렸다. 

이에 '팀 킴' 선수들은 호소문 공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감독단의 잘못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은 "올림픽 이후 김은정이 결혼하자 다른 선수들의 포지션 변경에 대한 훈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13일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특정 감사를 펼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합동 감사반은 총 7명(문체부 2명,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으로 구성한다. 감사 전반은 문체부가 총괄하고, 이번 감사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3주에 걸쳐 15일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팀 킴'은 올초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따면서 단박에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영미야' 열풍을 일으켰고, 극히 이례적으로 비인기 종목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TV CF까지 찍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직후까지만 해도 '팀 킴'의 성공 스토리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왔고,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이후 팀 킴과 그들을 지도했던 감독단 사이는 빠르게 악화됐다. 초심을 잃으며 성공을 향한 동행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수들은 감독단의 행동과 결정을 예전 처럼 믿고 따르지 않았다. 감독단 3명은 가족이었다. 김경두 전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은 부녀지간이다. 김민정 감독과 장반석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은 부부다. 

올림픽파크텔=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정부가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한도 증액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초 내년 5월 이후 검토에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13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미 4년 전 한도증액 당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어서 정책적 의사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소비를 늘리기 위해 면세한도를 늘려왔는데 우리도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되 국민정서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면세한도 증액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유예기간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가능합니다.

당초 정부는 4년 전인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로 올렸기 때문에 한도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내년 5월 입국장면세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면세한도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에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고 해외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현재 600달러로 묶인 면세한도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건은 인상 폭입니다. 기재부는 4년 전 증액 당시 근거가 된 산업연구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당시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 및 해외구매 수요 확대를 반영해 면세한도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과의 면세한도 차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600달러를 1안, 800달러를 2안으로 제시했고 결국 1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증액 이후에도 인상 폭이 낮다는 지적이 여전했습니다. 낮은 면세한도 탓에 여행객들이 국내 면세점 대신 해외 면세점을 찾아 잠재적 탈세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면세한도 위반 건수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위반 건수는 18만 6351건, 과세액은 305억5800만원이었다. 2016년 14만3497건, 243억2600만원에 비해 과세액 기준 25.6%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 면세 한도는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600달러고, 일본은 20만엔(약 1755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0달러)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 수준인 1000달러가 적당합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면세점협회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자 면세한도를 1000달러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최근 직장인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도 1000달러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정부 내에서도 1000달러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와 경제 여건이 비슷한 주변국과 비교해도 600달러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1000달러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면세한도가 인상될 경우 면세품 구매방식을 신용카드로 제한하고 자주 출국하는 면세품 다량 구매자를 가려내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홍콩에서 여러 차례 보톡스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1일 오후 5시(현지 시각) 홍콩 침사추이의 한 미용 클리닉에서 보톡스 주사를 맞은 52세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일 오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보톡스 주사를 턱, 이마 등에 16회 맞았으며, 담당 의사는 경찰에 구속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보톡스는 독성 물질 '보툴리누스'의 일종으로 주름을 없애거나 근육 크기를 줄이는 미용 수술에 흔히 사용되는데요. 근육 속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방해해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주사하고 6개월 정도 후에는 효과가 사라져 부작용이 덜하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이 쉽게 보톡스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보톡스 약물을 과도하게 쓰거나 잘못된 위치에 주사하면 호흡기 근육을 마비시켜 호흡곤란이 생기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필요한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해야 하는데, 혈관에 놓거나 용량을 과도하게 사용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톡스를 여러 부위에 한꺼번에 맞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김범준 교수는 "부위별 보톡스 사용량에 대한 권장량 가이드는 마련돼 있지만, 여러 부위에 동시에 보톡스를 주사할 때 지켜야 할 안전한 용량에 관해서는 이제 임상 시험을 시작한 단계"라며 "여러 군데 무분별하게 보톡스를 맞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턱에 가끔 보톡스를 맞지만…다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미용도 좋지만 목숨은 더 소중하니까요~

남북이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캡처-

남측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북측은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실무회의 의제에 대해 "북측이 지난주에 (회의를) 제안해 왔고 북측이 제안한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항공 협력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24 조치 이후 국내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현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협력 현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률(61.2%) 9개월 연속 하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취업자 증가수가 9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10월 취업자 증가 수는 1년 전 대비 6만4000명을 기록해 지난 9월 (4만5000명)보다는 다소 늘어나긴 했으나 극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4개월 연속 10만명에 못 미치는 고용쇼크가 지속됐습니다.

정부가 핵심 고용지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고용률도 9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6월~2010년 1월(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 하락입니다. 10월 기준 실업률(3.5%)도 2005년 10월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보여주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실업자 100만명대 행진’을 9개월만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한 실업자수는 7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자수가 언제든 100만명대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9월 취업자수가 2709만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6만4000명 증가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비즈 뉴스 캡처-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들어 1월(33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연속 10만명대 아래에 갇힌 고용쇼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5000명) 이후에는 4달째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최악의 일자리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수가 1만명도 넘지 못했던 7, 8월의 극단적인 부진에서 9월(4만5000명) 이후 그나마 소폭 개선됐으나 취업시간이 길지 않은 단기직 위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취업자를 취업 시간 별로 보면 36시간 미만이 전년대비 14.8%(56만8000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은 2.2%(-50만1000명) 감소했습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42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3시간 줄었습니다.

10월 고용률은 전년대비 0.2%포인트(p) 하락한 61.2%에 머물렀습니다. 전년대비 고용률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기준으로 사용하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p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월 취업자수가 하반기 이후 가장 큰 폭인 6만4000명 늘어났지만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면서 "10월 취업자수가 주로 주당 취업시간 36시간 미만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10월 실업자는 전년대비 7만9000명 늘어난 97만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자수가 10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만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3.5%로 10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8.4%로 전월(8.8%)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청년층 잠재적 실업자 등이 포함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2.5%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9월 중 24만8000명 증가했는데, 이중 10만5000명이 비경제활동인구 입니다. 지난 6월 이후 다섯 달 연속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나타냈습니다. 2016년 4~7월(4개월간)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장기간 증가세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1619만9000명) 중 ‘쉬었음’이 178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명 증가했고, 구직 단념자는 52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7000명 늘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수를 보면 제조업에서 4만5000명 줄어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9만6000명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도 1만5000명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5만9000명 증가했고, 금융 및 보험업은 4만9000명 늘었습니다. 공공행정 등에서도 3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 및 복지, 공공행정, 농업부문 등을 제외한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는 취업자는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직에서 35만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 13만8000명, 일용직 1만3000명씩 감소했습니다.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도 13만5000명 줄었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0만1000명 줄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줄었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3만8000명) 이후 1년 2개월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