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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공동개발에 투자한 인도네시아가 미납했던 2017년 분담금 1300억원 정도를 연내 납부키로 하면서 한때 좌초위기에 몰렸던 관련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KF-X 사업의 미래가 아직 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2000억원대 규모의 미납금이 현금이 아닌 원유 등 현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여전하고, 경제위기를 겪는 인니 측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측면지원해야 할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KF-X 사업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인니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미납금을 현물로 대체하자는 데 대한 방위사업청의 검토 착수가 국내 방산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불안

23일 국회 국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기획재정위, 방사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니 측은 당초 2017년 일부 미납분 1300억원도 내년과 내후년에 쪼개서 내려고 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원래 인니 측에서 2017년에 못 냈던 분담금을 한번에 주는 게 아닌 쪼개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주려 했다"며 "인니 쪽에서 언제 자금에 여유가 생길지 모르니 다소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납됐던 분담금 1300억여원은 원화로 환전 절차를 거치고 있어, 수일 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나마 인니 정부에서 인니 측 참여업체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PTDI)에 분담금을 전달해 일시불 지급으로 방향을 틀어, 상황이 호전됐으나 2018년 미납액 1987억원의 경우 현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방사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인니 측의 현물 전환 요청에 쉽게 긍정 검토를 응답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니 측과 국가 지분이 들어간 KAI가 직접 계약당사자이나, 사업을 관리하는 방사청이 인니 측의 요청을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받아들일 경우 결국 실질적인 부담은 민간업체로 넘어갈 수 있어서입니다.

일단 인니 측의 요청에 방사청은 한국석유공사에 원유를 직접 거래할 무역업체 정보를 요청했고, 석유공사는 수천억원대 규모의 원유를 거래해 현금화시킬 업체로 포스코대우를 소개했습니다.

■방사청 "현물전환은 검토단계"

하지만 포스코대우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거래에 나서기 부담되는 터라 쉽게 이 같은 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거래 당사자인 KAI로선 인니 측의 현물을 받아도 현금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자위 관계자는 "인니에서 커피나 원유를 받아도 업체가 이들을 현금화시켜야 하는데 그게 쉽겠나"라며 "현물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인니 측에서 내년에 돈이 없다고 분담금 지급을 또 미룰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아직 인니 측과 분담금 현물 전환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인니와 다방면으로 경제 협력할 부분이 많아 다각도로 방향을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방사청과 KAI 간 소통 부재도 사업 추진의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AI가 방사청의 관리를 받지만 인적 구성 등 업무 진행 측면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가 여전해 사업 엇박자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