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JI NEWS]약정휴일?법정휴일? 최저임금 산정서 제외. 차이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약정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외휴일은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