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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약학과 학생 협의회 소속 대학생들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제도 변경 요구 집회를 진행 했습니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입찰 공고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는 사실상 한약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한방분업 참여를 반대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가 발주한 배경 및 내용]

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그 동안의 논의 결과, 한약제제 발전 핵심 정책으로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한약은 제조공정 표준화에 따른 질관리가 되고 경제성 및 복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첩약에 비해 우수한 한약제제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었습니다.

복지부는 “의-약이 분리되지 않은 한의계에서 원내 모든 한약제제를 구비하지 못해 치료에 필요한 한약제제를 처방하지 못하는 등 한약제제 처방에 제한이 있었다”며 “보장성 확대를 포함하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의과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에게 주었던 편익과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한약제제 분업 모델을 연구해 최적의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 연구비는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한약제제 분업 기본 방향, 세부형태, 분업대상 의약품, 급여적용 의약품, 처방전 발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합니다.

이외에도 한약제제 분업 시 재정 추계,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및 제언, 한약제제 분업 시행에 따른 쟁점사항 도출, 한약제제 분업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