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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달 중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한국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DI는 11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것을 감안해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으로, KDI 의견은 한국은행이 범정부적인 완화적 정책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면서도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한 것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부진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KDI는 "최근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했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에 그쳐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오히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유가 상승으로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민간 소비까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면 내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KDI는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다는 것은 한국은행도 인정하는 부분이며,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KDI는 한국은행의 이런 논리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이는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금융 불안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시경제정책보다 시장 불균형을 직접 겨냥한 미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DI는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가격만 급등한 것은 거시경제정책보다 해당 지역에 발생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민간 신용 증대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도 통화정책보다 금융 감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 격차를 줄이기보다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불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실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 때문에 외화의 급격한 유출이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건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쌓아두었던 외환 건전성, 외환보유액 등 외환 건전성을 보면 기준금리 격차는 심각한 자금 유출을 낳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앞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여전히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상황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가 맞다"며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긴축은 아니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린 뒤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