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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따르지 않고,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연합회는 국회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 시정 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문제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킨다"며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잃게 하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집단행동도 예고하였는데요.

이들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상공인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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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