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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입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보를 통해 관련내용을 담은 ‘경기도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은 25억원(연 8만3912명 추산)이고,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등 총 5곳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례에서는 상해보험의 실적평가를 통해 도지사가 매년 보험신청건수 대비 지급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수립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재선씨가'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NEWS1 캡처

2012년 12월27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1급 임상심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재선씨의 딸이 보고서의 일부 페이지를 SNS에 게재했습니다.

그동안 재선씨는 '조울증(양극성장애)'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월 관할인 분당구보건소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재선씨가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그러나 재선씨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A4용지 6장 분량)에 따르면 M심리상담연구소의 임상심리사는 "피검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씨는 2012년 12월 22일 심리상담연구소를 찾아 다면 인성검사를 포함해 우울·자살·상태 불안·편집척도 등 14가지 검사를 받았으며, 당시 재선씨는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과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심리평가를 받아보라는 재선씨 변호인의 권유에 따랐습니다. 평가를 진행한 임상심리사는 행동관찰 상 피검자가 자신의 상태를 일부로 좋게 보이려고 응답을 긍정적으로 왜곡하는 '페이킹 굿(faking good)'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같은 해인 2012년 4월 이뤄진 시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재선씨 진단의견과 다릅니다.

앞서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킨 것은 저의 형수님이었습니다. 저희는 정신 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저희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진단 절차를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공격으로 중단했고, 어머니와 가족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 왜곡돼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